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보험사들 소송 변호사 프로파일부터 본다"

교통사고는 자신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달려들지 모르는 저승사자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의식을 잃지 않은 대부분의 한인들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해를 입지 않은 사고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변호사를 찾는 일이다.     사고 책임을 따지고 피해 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력이 충분한' 변호사가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갖는다. 일단 보험사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대응 수준을 달리한다. 이미 오랜 경력과 소송 법정 공방을 통해 그 지식과 집요함이 인정된 경우엔 거기에 맞는 수준의 보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행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보상의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면 맞다.     교통사고의 경우 승소하지 못하면 병원비 부담이 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병원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하지 못한 경우엔 전혀 걱정할 대상이 아니다. 케이스 진행의 조건이 승소를 바탕으로 한 변호 비용 청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비용은 해당 변호사가 커뮤니티 안에서 얼마나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이 패소할 경우 일부 변호사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해 병원비용에 이자까지 붙어 수년 동안 청구되는 경우도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 뒤에는 트라우마를 포함해 통증과 상해 판정이 따르기도 한다. 일례로 한 운전자는 사고 1달 뒤 병원을 찾아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사고와 상해 판정의 시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엔 상해 자체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야기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몸의 상태를 진단받고 반드시 경력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케이스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주에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서 사고가 나는 난감한 경우도 왕왕 벌어진다. 하지만 주가 달라도 고객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타주 로펌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된다. 트럭커들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한인들이 타주로 이동 또는 여행하면서 사고를 경험한다. 이 경우에도 타주에서 일을 진행할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으면 큰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사무실은 주 7일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이중언어가 가능하다.   ▶문의: (323)782-8600   ▶주소: 8383 Wilshire Bl, #830,              Beverly Hills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프로파일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비용 전문 변호사

2024-02-08

이혼소송 중 집 팔 수 있나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는 집을 팔아 현금화해서 그 돈으로 별거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원하는데, 남편은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을 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답=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말처럼 이혼 소송 중에는 집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맞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자동적으로 소위 에트로스(ATRO-.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s)라고 하는 재산 처분 금지 명령이 발효되고, 공동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의 개별 재산도 처분이 금지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나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처분이 허락된다. 따라서 남편과 합의만 되면 이혼 소송 중이라도 집을 팔 수 있다.         ▶문= 남편은 아무래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집을 파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법원 명령을 받아 집을 팔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답= 크게 두 가지 경우다. 첫째는 집을 지금 팔지 않으면 집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손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모기지나 재산세를 감당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 집이 압류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집을 늦게 팔수록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둘째는 집을 처분하지 않고는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경우, 집을 처분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집 외에는 자산이 없는 형편이라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변호사 비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문= 만약 합의도 되지 않고 법원 명령도 받지 못해 소송 진행 중에 집을 팔지 못하게 된다면 이혼소송 중 모기지나 재산세 등 집을 유지하는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 나는 집에서 나오고 남편이 혼자 집을 사용할 경우에도 내가 집 유지 비용의 반을 지불해야 하나?     ▶답= 집이 부부의 공동 재산일 경우 유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책임이다. 즉, 부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남편이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남편에게 적정 임대 가치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와트 차지라고 하고 이를 통해 불공평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선민 가정법 변호사 비용 법원 명령도

2023-08-02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각 제재 방법에 대한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방 법원에서의 침해 소송 제기, 저작권 소액재판 제기, 저작권의 세관 등록 및 침해신고, 인터넷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신고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다른 구제방안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제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의 침해 소송에서는 저작권이 유효하고 침해가 있었으며 적용되는 항변사유가 없다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 또는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저작권자는 법정손해배상액을 대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작품당 750불에서 3만 불 사이로 책정되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는 최대 15만 불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비용 지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저작물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침해 시작일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 침해 소송에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소액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소액재판은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관에 저작권을 등록해 놓고, 침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 세관이 수입되는 침해물품들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 침해신고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라 저작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취해지는 조치가 침해 리스팅을 삭제하거나 침해된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상표침해 채희동 변호사 변호사 비용 구제 방안

2023-06-06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상표 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효성, 상표 침해 여부, 항변사유 적용 여부 및 구제 방안 등을 다룹니다. 만약 상표가 유효하고, 항변사유가 없으며, 상표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다루게 되며,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 중단을 명령하거나 침해 제품의 압류나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정광고 등을 명령하여 소비자의 혼동이나 오해 등을 바로잡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금액 또는 침해자의 수익으로 산정되며, 법원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상표침해로 발생한 lost profit이나 loss of good will로 산정할 수 있으며, 정정광고 비용이나 합리적인 로열티 등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침해자의 수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표권자는 침해자의 전체수입을 입증하면 되며, 침해자는 차감되는 비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나, 소송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한지와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시켰는지 등을 판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짝퉁 건의 경우는 법이 더욱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손해배상액이나 변호사 비용 지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손해배상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짝퉁 건의 경우, 침해상표당, 그리고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당, 최대 2백만 불까지 법정손해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금액 산정뿐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하며, 소송의 진행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상표침해 구제 방안 채희동 변호사 변호사 비용

2023-05-03

이혼 소장 접수 시 준비해야 할 서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 소장은 법원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본인의 이름 상대 배우자의 이름 결혼 날짜 별거 시작 날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 도시 지난 오 년 간 거주지 주소와 거주 기간 법적 양육권과 신체적 양육권이 누구에게 수여되기를 원하는지 상대 배우자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요청하기를 원하는지 재산 분할을 원하는지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기를 원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와 청구 내용의 골자만 명시하면 됩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첨부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 접수 후 60일 안에 소위 Preliminary Declaration of Disclosure이라고 하는 자산공개 절차를 완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최근 두 달 치 월급 명세서(paystub)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이 년 치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 3. 부동산 소유권 증서(deed) 4. 모기지나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등 은행 융자 관련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5. 모든 은행 계좌의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6. 생명보험 증서(declaration page) 7. 주식 및 채권 증서(certificate) 8. 주식 계좌 및 뮤추얼 펀드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9. 모든 은퇴 구좌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10. 자동차 소유권 증서(pink slip)나 자동차 페이먼트에 관한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11. 크레딧 카드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12. 받거나(account receivable) 갚아야(account payable) 하는 돈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차용증 사본 13. 가장 최근 이 년 치 세금 보고서 사본.   위에서 열거한 서류 외에도 증거조사(discovery)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 수년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돈과 관련된 서류들은 유틸리티 인보이스와 같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서류들까지도 포함하여 종류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혼 소장 첨부 서류 변호사 비용

2022-08-16

레몬법은 변호사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변호사]

레몬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경미한 문제라도) 즉시 공인 딜러 서비스센터에 가서 기록을 남기고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인 딜러 서비스센터에 고장 문제의 원인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 딜러 서비스센터에 갔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공인 딜러 서비스센터 방문을 반복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것에 대한 보상이 레몬법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장 문제가 경미하다고 생각하거나 공인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고장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도 레몬법을 청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소한 자동차의 고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에서 운전 시 발생하는 알 수 없는 소음 2) 에어컨이 정말 차갑거나 더운 공기가 잘 나오지 않는 작동 문제 3) 카시트가 부풀어 오르거나 덩어리가 생겨 앉기가 불편한 시트 4) 카시트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리클라이닝 버튼이 작동하지 않음 5) 네비게이션이나 엔포테이먼트 시스템 모니터 불안정 6) 후방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음 7) 브레이크 소음 8) 핸들이 뻣뻣하거나 소음이 나는 경우 9) 트렁크가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 때때로 열리지 않음 10) 때때로 자동차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음 11) 기름이 타는 듯한 엔진 냄새 12) 우천 시 선루프 누수 13) 액셀레이터의 지연 출발 14) 사이드미러나 룸미러의 오작동 15) 자동차 실내의 이상한 냄새   이밖에도 다양한 자동차의 반복적인 고장과 수리는 레몬법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법은 변호사 비용이 없으므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위의 사례를 경험했다면 레몬법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주문 횟수가 많을수록 케이스가 더 빨리 해결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한 달 안에 소비자에게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상을 해주거나 자동차를 새차로 교환을 해 준다고 응답하면 전체 과정은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의 청구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에 소비자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잠언31:8 로펌의 데이비드 리 변호사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는 성경 말씀에 삶을 헌신하며 레몬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문의: (213) 210-3651   3435 Wilshire Blvd #2700-35 LA CA 90010   Dlee@proverbs318Law.com미국 레몬법 변호사 비용 레몬법 청구 딜러 서비스센터

2022-08-04

선거 자금, 부정부패 변호사 비용 사용 금지 무산

일리노이 주 선출직 정치인들로 하여금 선거 캠페인 자금으로 자신들의 변호인을 고용할 수 없게 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24일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바이론 시그초-로페즈 시카고 시의원(25지구)이 제기한 정치 자금법 소송을 기각했다.     시그초-로페즈 시의원은 현행 정치 자금법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적용된 부정부패 사건을 변호하는데 선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하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치인들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 대해 변호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와 정부 업무를 하는 것과 연관된 지출이라고 본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데이빗 오버스트릿 대법관은 후보자와 선출직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선거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주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공을 입법부로 넘겼다.     시그초-로페즈 의원은 "현행 법이 캠페인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을 바꿀 때가 됐다"며 주의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일리노이 선거법과 선관위 유권 해석은 비록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변호를 위해 정치 자금을 끌어다 쓰더라도 이것을 명백히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이클 매디건 전 주하원 의장과 에드워드 버크 시카고 시의원, 대니 솔리스 전 시의원 등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디건 전 하원 의장의 경우 2020년부터 2년간 모두 480만 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이 금액은 모두 자신의 정치 자금 계좌에서 나왔다. 현재 매디건 전 의장의 정치 자금 계좌에는 모두 1050만 달러 이상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 시의원도 변호사 비용 75만 달러를 선거 자금 계좌에서 썼고 솔리스 전 의원 역시 22만 달러를 변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Nathan Park 기자부정부패 변호사 변호사 비용 선거 자금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2022-03-25

파트너쉽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파트너쉽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 파트너쉽은 대부분 쌍방이 잘 알고 서로 믿는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에 부딪치다 보면 파트너끼리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아래와 같이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쟁 요소를 문서화하고 해결 방법을 준비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 파트너가 투자하는 내용과 액수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   a) 만일 파트너가 약속한 투자를 약속된 시간에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b) 일단 각 파트너가 약속한 대로 첫 투자를 한 다음 다른 파트너들의 허락 없이는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   둘째 회사에 수익이 생기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씩 분배할지   a) 파트너에게 봉급을 지불할지 b) 얼마를 언제 어떻게 지불을 할지   셋째 각 파트너의 소유권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대한 조항   a) 파트너가 본인의 소유권을 팔고 싶을 때 - 현 파트너들에게 소유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이 먼저 있어야 하고 소유권의 값어치를 어떻게 산출해야 할지 남은 파트너가 소유권을 살 경우 언제까지 돈을 지불해야 할지 등 b) 파트너 중 한 명이 건강상의 문제 사망 파산 은퇴 등의 일로 회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경우 c) 각 파트너는 회사에 다른 사업을 통해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파트너가 회사를 떠난 후에도 같은 업종에서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넷째 회사의 운영에 대한 장기적 또는 매일 해야 하는 운영 결정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   a) 각 파트너의 의무 즉 각 파트너가 나누어서 회사일을 분담을 할지 b) 어떤 일은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은 운영을 맡은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할지에 대한 룰 c) 파트너 중 더 많은 시간과 의무를 분담 맡은 파트너와 그렇지 않은 파트너에게 어떻게 따로 보상할지   다섯째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지   a) 어느 주 또는 카운티의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할지를 명시   b) 변호사 비용은 분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서 받기로 한다는 조항   ▶문의: (714)634-1234 이원석 변호사미국 파트너쉽 이원석 변호사 만일 파트너 변호사 비용

2022-03-02

소액 재판 비용과 절차는?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소액 재판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소액 재판은 소송 청구 최대 액수는 개인이 소송을 할 경우 $10000 회사가 소송을 할 경우는 $5000이고 일년에 2 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돈과 관련된 것을 요구할 때만 하실 수 있고 어떤 행동을 못 하게 또는 강제로 행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장은 상대가 거주하는 또는 계약이 이루어진 지역의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zip code를 통해서 관할 법원을 www.courts.ca.gov/find-my-court.htm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접수 전에 먼저 상대에게 손해 배상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소장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어야 하는데 법원에 있는 세리프를 통해서 또는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상대도 소장을 받고 맞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피고인이 맞고소를 소액 재판의 최대 액수인 $10000보다 더 많은 액수를 Superior Court에 한 후 소액재판부에 소송을 Superior Court로 옮겨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고가 Superior Court로 와서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소액 재판 소송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이런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재판하시는 날을 위해 변호사를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준비는 변호사와 같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체류 신분과는 상관없이 소송을 하실 수 있으시며 영어를 못하시면 통역사를 법원에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www.courts.ca.gov/forms.htm로 가시면 찾으실수 있고 요새는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곧바로 써서 컴퓨터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 소송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좋겠고 꼭 필요하시다면 공지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714)634-1234 이원석 / 변호사미국 부동산 변호사 비용 소액 재판 이원석 변호사

2021-12-08

이혼 소송 비용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 불행히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율과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얼마의 변호사 시간이 소요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쟁점들이 많은 사건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쟁점들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대립으로 비용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Martindale-Nolo Research는 2019년 divorce survey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 대략 $17500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문= 상대 배우자에게 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나요?   ▶답=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첫째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상대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우 (1) 배우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명백하고 (2)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배우자가 양쪽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경제적으로 열등한 배우자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반드시 승인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 비용 청구는 이혼 소송의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빠르면 이혼 소송 제기 후 한두 달 안에 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 액수는 이미 발생한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금액 전액을 법원이 반드시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액수는 지불하는 쪽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난이도 사건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 간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없거나 본인의 경제력이 오히려 더 나은 형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악의적인 소송 태도를 취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악의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서는 상대 배우자가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변호사 비용 이선민 변호사 소송 비용

2021-11-1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